법령 민사집행법 제9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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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집행법 제9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계 1 세종 1 대지 1 장강 1 다산 1 동화 1 비앤에스	# 변호사 (상위 10) 1 문용호 1 권영심 1 이시훈 1 조영선 1 김칠준 1 백승복 1 김종화 1 한범석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12. 29. 선고 2021다253710 판결
  [건물인도][공2023상,361]
   건물인도
   민법 민사집행법

2019년

2. 대법원 2019. 5. 16. 선고 2015다253573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공2019하,1215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

2017년

3. 대법원 2017. 2. 8. 자 2015마2025 결정
  [부동산인도명령][미간행]
   부동산인도명령
   민법 민사집행법

4.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. 1. 6. 선고 2016가단11664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4년

5. 대법원 2014. 3. 20.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
  [유치권부존재확인][공2014상,897]
   유치권부존재확인
  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

2012년

6. 대법원 2012. 10. 18.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
  [토지인도등][공2012하,1877]
   토지인도
   민법 민사집행법

2007년

7. 서울고법 2007. 2. 16. 선고 2006나46522 판결
  [제3자이의] 상고[각공2007.5.10.(45),942]
   제3자이의
  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